한겨레

소규모 학교 관련 정책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최선일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폐교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가 전체 3분의 1이나 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누리집 최신 분석자료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방향 및 성과 분석’을 보면 2016년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초·중·고 1만1838곳의 17.67%인 2092곳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70.5%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획일적인 통폐합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적인 학교 통폐합을 하도록 하고 있다. 통폐합을 한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지난해 시도교육청에 적정 규모 육성 인센티브로 3260억원을 교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전남은 60명 이하 작은 학교 비율이 전체 41%를 차지한다. 전남교육청은 소규모학교 간 협동학교군을 조직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이나 학교 간 교육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모임’이라는 이름의 학생 자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교류하며 상호 토론문화를 구축하고, 운동회나 체험학습을 함께 진행한다. 협동학교군으로 학부모 모임을 꾸려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개선 방향을 찾는 활동도 벌인다. 지난해 말부터 작은 희망학교를 시범 운영해 ‘1학교 1브랜드 갖기’, ‘학생 배움 중심 수업’ 등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을 모색 중이다.

강원도교육청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 교육청과 지자체,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지원할 비영리 공익재단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작은 학교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동시에 좋은 사례도 발굴한다. 우수 사례는 지역청 누리집에 공유해 다른 학교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관리해야 했던 스쿨버스를 교육청 차원에서 공유하는 ‘에듀버스’도 지역 최초로 도입했다. 학생 등하교 지원은 물론 미리 일정을 조정해 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돌아가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노력으로 철원 장흥초는 2012년 42명이던 전교생 수가 현재 108명까지 늘었다. 스마트교육이나 영어 집중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꾸준히 학교 홍보를 벌였던 덕도 컸다.

2005년 폐교 위기에서 살아난 작은 학교들이 ‘작은학교 교육연대’라는 기구를 꾸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현재 분교 포함 18개 회원 학교와 개인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화진 <함께하는 교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