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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부 뒷짐에…교육청·지자체 미봉책으로 급한 불 끄기

등록 2016-01-24 19:28수정 2016-01-24 22:11

근본해법 못찾는 누리과정

이번주 유치원교사 임금체불 시작
서울교육청·경기도·광주교육청
인건비 선지급·추경 편성 등 나서
근본적 해법 없인 불안 장기화 우려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의 ‘교육청 책임론’만 고집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서울과 경기·광주 등 당장 이번주부터 유치원 교사 임금 체불이 시작되는 교육청과 지자체들이 미봉책을 동원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다. 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선지급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추경 편성해 임금 체불 사태를 한두달 늦출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법 없이 유아교육·보육 불안만 장기화하리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사립 유치원들을 위해 누리과정 이외의 지원비 일부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4898만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월17일과 3월17일에 입금할 예정이었던 1~2월분 인건비를 오는 27일에 앞당겨 주기로 했다. 총 지원금액은 원장 지원액을 포함해 54억3398만원에 이른다. 시교육청은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방과후과정 사업비의 상반기 지원액 8억1500만원도 원래 집행 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달 5일께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200억원가량 되는데, 이번에 조기 집행되는 62억원에 학부모 자부담 교육비 등을 합하면 이달치 인건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리과정 예산 마찰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으로 2개월치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집행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할 테니, 경기도교육청이 애초 전액 편성했던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하라는 요구다. 남 지사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해법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누리과정 직접 지원비 910억원 집행을 24일 이후로 연기하겠다”며 경기도의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23일 도의회 여야 협의는 결렬됐고, 24일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았다. 남 지사는 25일 예정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경기도 시·군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위법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집행을 강요했고, 성남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께 두달치 유치원 누리과정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시교육청에 두달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118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 26일~2월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4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교육청이 유치원분 1년치 전액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두달치만 추경 편성하라고 요구해 당황스럽다”면서도 “25일 중으로 편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청들이 한발 물러나 정부 공약 사업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떠안았으니,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만이라도 부담하는 게 보육대란의 근본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도 “법적인 책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정윤 정대하 홍용덕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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