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의 한 대학에 다니던 김아무개(28)씨는 2006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정부 학자금 700만원을 빌릴 때까지만 해도 졸업 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에 취직했지만, 집세와 양복값 등을 감당하면서 대출금까지 갚기에 월급 171만원은 너무 적은 액수였다. 대출금 상환 연체가 6개월 이상 이어지자 한국장학재단은 급여 통장을 가압류했다. 재단은 급여에서 당시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20만원을 빼고 남은 51만원을 꼬박꼬박 가져갔다. 김씨는 허리띠를 졸라매 1년 동안 689만원을 다 갚고 난 뒤에야 고통의 굴레를 벗을 수 있었다.

김씨처럼 취업을 하고도 정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처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났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2005년 2학기부터 시작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시기가 근래 들어 도래한 것을 들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졸업에 4년이 걸리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 2년을 보태면 대략 2012년부터 상환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들이 직장을 잡은 뒤에도 학자금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청년층이 높은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탓이 크다. 취업 알선기관인 잡코리아가 지난해 2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월급은 평균 195만원 정도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자 사는 34살 이하 근로자의 한달 평균 생계비를 163만원이라고 잡았다. 두 통계치를 고려하면, 새내기 직장인이 매달 30만~50만원 되는 학자금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닌 셈이다.

특히 1년에 6.6~7.8%의 고정금리를 내기로 하고 돈을 빌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고통이 더 크다. 당시로서는 저금리였으나, 2009년부터 시작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2.9%)에 비하면 갑절 이상 높은 탓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올 7월에 가서야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취업을 하더라도 저소득 비정규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빌려준 돈을 가압류 등으로 받아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이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는 탕감해주는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자 수가 크게 늘면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처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한달이라도 납기일 안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2008년 말 4만명에서 2012년 말 9만3000명으로 4년 만에 2.3배로 늘었다. 1000만원 이상 연체자는 1만1647명에 이르고, 여섯달 넘게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청년도 2월말 기준 3만9720명에 달한다.

김지훈 음성원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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