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월 26일 치른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고에 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교 향상도가 훨씬 높고, 공립고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향상도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제고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수치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분석 결과 2008년 7.2%이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올해는 2.3%에 그치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6%였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4년 사이에 65.0%에서 79.3%로 높아졌다.

그러나 학교 유형별로는 격차가 컸다. 자사고의 학교 향상도는 1.18%인 반면, 일반고의 경우는 -0.02%에 그쳤다. 자율형공립고는 0.05%였고, 특수목적고는 -0.53%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교육과정 편성에 재량권이 많은 자사고가 국·영·수 중심의 수업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펴낸 ‘자율형사립고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자사고 1학년의 전체 교과 가운데 국·영·수 수업 비율은 50.8%(자연계열 기준)로, 일반고보다 5.3%포인트 높았다. 강원·광주·경기·서울·전남·전북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학교 향상도가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까닭도 마찬가지다. 송경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주무관은 “경기도의 경우 일제고사가 시행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지 마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일제고사 대비 수업을 얼마나 강화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학교의 성적 향상도는 설립 유형에 따라서도 뚜렷이 차이가 났다.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교 향상도는 국·영·수 3과목 모두 마이너스(-0.20~-0.63)였으나, 사립 학교의 경우는 0.38~0.99로 나타났다.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가 각종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이뤄지는 탓에 신뢰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교육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결과로 학교를 서열화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돌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제고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성 교수는 “일제고사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다양화와 특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의 이영탁 소장도 “일제고사 탓에 전국의 학교가 국·영·수에 몰입하는 교육과정을 강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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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선 올해로 끝날 듯

여야 대선후보 일제고사 공약 보니
상품권 보상·문제풀이 파행 수업
박근혜 ‘초등생은 우선 폐지’ 내놔
문재인 ‘즉시 표집조사 전환’ 약속

29일 발표된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성적 분석 결과 충북지역은 전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째다. 그러나 충북의 ‘일제고사 3연패’ 성과 뒤에는 ‘파행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이 지역 교육단체들의 지적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청주의 초등학교들은 점심시간을 줄여 문제풀이를 했고, 충주의 한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시간을 7~8교시로 늘려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을 했다. 옥천·보은에서는 부진아반을 별도 운영했다.

작년과 재작년 일제고사 성적이 안 좋았던 인천지역에서는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시된 전국 단위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 공개는 교육과정 파행, 학교 서열화 등의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의 교육 분야 공약 목록에 일제고사 폐지 여부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내년부터 즉시 표집조사로 전환된다. 일제고사가 폐지되는 것이다. 문 후보는 5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조사로 전환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해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 캠프의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은 21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제고사와 관련해 “초등학교 6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유지하되 과목 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개선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29일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이름을 ‘기초학력평가’로 바꾸고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만 2단계(도달/미도달)로 나눠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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