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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선후보 ‘사교육 공약’ 점수 보니…셋 다 “부족”

등록 2012-11-22 20:39수정 2012-11-23 08:46

‘국민추천 23개 공약’ 수용도 평가서
박, 4개 영역 B(적극적 수용) 받아
문·안, 대학서열 완화 등 15개서 B
국민들의 사교육 절감 공약 평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국민 요구 반영 매우 미흡’,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추진 의지 미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선 ‘긴급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운동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는 ‘고교 체제 개편’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고,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현실성이 의심되며, 안철수 후보는 교육 문제에 대한 진단은 좋으나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서 19일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 개발 담당자인 김재춘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영남대 교수),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진경 공감2본부 부본부장(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강승규 우석대 교수를 초청해, 각 후보의 사교육 관련 공약을 듣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마련한 ‘국민 추천 23개 공약’의 수용 정도에 점수를 매기는 ‘2012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100인 평가단 현장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사·학부모 등 100여명의 현장 평가단이 세 후보의 사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 A(매우 적극적 수용)부터 F(전혀 수용 안 함)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 박근혜 후보는 23개 영역 가운데 △교사 잡무 경감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대학별 고사 금지 등 4개 영역에서만 B(적극적 수용)를,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고교 체제 단순화 △대학 서열체제 완화 정책 등 15개 영역에서 B를 받았다.

문재인 후보는 당장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초등학생에 한해 해가 진 뒤 사교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 기준을 제시해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집권 뒤 곧바로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등 전기 선발 학교들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선지원 후추첨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학교공교육지원법’을 제정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근본 대책도 곁들였다. 박근혜 후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초·중·고교 시험에서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 후보와 박 후보는 당장 실현할 사교육 규제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세 후보 모두 동일하게 내놓은 ‘대입전형 단순화’ 공약은 구체성이나 정밀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이 요구한 사교육 경감 공약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A학점)는 후보들의 모든 공약을 망라해 한 건도 없었다. 사교육 고통 해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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