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입서 영어시험·수시 폐지
유아-초등, 중-고교 통합해
2-6-5-4 등으로 학제 바꿔야

국공립대를 통합해 대학 서열을 해체하기 위해선 중등교육(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의 평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공교육 안에서의 줄세우기식 평가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지 않는 85.3%에 이르는 사립대의 성적 위주 학생 선발 관행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줄세우는 상대평가를 없애고, 학교 단위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졸업자격고사를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국공립대 입학 자격으로도 활용하도록 했다.

졸업자격고사는 언어, 논리, 교양 등에 대해 서술형으로 평가하고, 대학 입학시험은 별도로 치르지 않고 고교 학생생활기록과 졸업자격고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진보신당은 대학입시에서 우선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합격과 불합격만 가리는 대입자격고사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 혼란만 안겨주고, 학부모에겐 전형료 부담을 안기는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내신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일제고사 방식의 줄세우기 시험을 일절 금지하고, 대신 교사별로 학생에 대한 관찰평가와 구술면접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진보신당 상상연구소는 “이를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선으로 줄여 교사가 학생들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 학제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 학제는 일본식 교육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6-3-3-4(또는 2)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등교육과정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뉜 상태에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고교가 다양화하면서 중학생들에게 고교 입시에 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또 유아교육과정이 학제에서 빠져 있어 젊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6년 과정의 중등교육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등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지금처럼 때가 되면 무조건 학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처럼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절대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파악한 뒤, 학습부진 학생들은 재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초등교육과정도 유아교육과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 새세상연구소는 “만 3~5살 유아 공교육체제를 도입하면서 수업료와 급식, 교재 등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젊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역시 초·중등교육 개혁의 핵심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5년간의 통합중등교육과정을 들고 있다. 일단 유치원 기간 2년을 의무교육으로 끌어들여, 2-6-5-4(또는 2) 체제로 학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