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형진의 쟁점 정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라보는 보는 두 가지 시각

① 공리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충돌하고 있다. 무역정책에는 크게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 있는데, 전자는 국제 무역에 가격과 수량 등 국가 권력이 제한을 두지 않는 정책인 반면, 후자는 관세와 수량할당제 등의 수단을 동원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자유무역의 이론적 배경에는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과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생산비에 있어 무역 상대국보다 절대우위 또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 서로 무역하게 되면 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위해 특화하는 과정에서 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우위에 있는 무역 상대국의 제품이 무역장벽이 제거된 채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은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내 산업은 해외 시장 규모 확대로 이득을 볼 것이다.

공리주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행복의 증진에 둔다. 어떠한 행위가 행복 증진에 기여(유용성: utility)하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다. 벤담에 따르면 사회 제도와 관련한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어떤 제도가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면 그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손실을 보는 개인이 사회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개인에 대해 일정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미 에프티에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증가할 것인가? 또한 동북아경제허브 구축 등 다른 이득이 있을 수 있는가?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이고 손실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이득을 보는 집단이 손실을 보는 집단에게 보상이 가능한가? 이러한 보상은 민간 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한가?

한편, 롤즈는 공리주의를 결과주의라고 비판하며 유용성으로 정의 개념을 규정짓는 것에 반대했다. 그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유용성 외에 다른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과정이 정당할 때 결과도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음에는 롤즈의 관점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함영논술아카데미 대표강사 kiwi_k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