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형진의 쟁점 정리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념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를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대한 영토, 엄청난 규모의 인구, 구성원의 다양한 이질성, 정책 결정의 전문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국가에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그들의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간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책 결정을 도모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비효율적이거나, 대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법률안으로 아예 상정하지 않아 주권의 주체인 국민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인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은 현행 헌법에서 제외돼 있어 이 제도들의 도입 여부가 개헌 논의와 함께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루소의 민주주의 이론을 알아보자.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영국의 대의제를 비판하였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 사이엔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한다. 이런 이해관계의 일치를 위해 개인들은 사회를 건설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를 건설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것과 같은 이유로 사회 건설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해관계의 일치이다. 루소는 대립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공통성을 ‘일반의지’로 개념화하였다. 일반의지는 본질적으로 전체의사로서 성립되고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으로 표현된다. 이런 일반의지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만약 대표한다면 본래와는 다른 것이 된다. 따라서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고 대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 일반의지에 따라 일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루소는 일찍이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 대의제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의제를 전면 부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의제의 문제점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 문제는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선출된 대표가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게 하는 방법, 의회와 다른 권력 기관과의 관계 설정 방법,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방법, 전자민주주의, 언론 등 전반적인 정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에 대해 수험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편의 글로 정리해 보기 바란다.

함영논술아카데미 대표강사 kiwi_k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