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근평) 다면평가화와 교장 공모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교원 승진 및 교장 임용제도 개선안을 최종 의결(<한겨레> 12일치 10면)했지만,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 공모제 시각차 뚜렷=교장 공모제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쪽은 교총이다. 교총은 정부가 교장 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장·교감 자격증 반납, 대규모 궐기대회 등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일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교총이 교장 공모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진 기득권’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부장교사는 “공모제 도입은 교총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승진제 아래에서 교감·교장 승진을 위해 점수를 쌓아온 교감·부장교사들이 대부분 교총 회원인데, 교장 공모제는 이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 권력구조의 민주화가 전제된다면 교장 공모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다. 이현 전교조 기획국장은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 자치기구가 법제화하고, 교장 공모 과정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육운동단체들은 교장·교감 자격증제 폐지, 공모제 학교 수 확대,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 등 더욱 진전된 내용의 교장 공모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승진교장의 적잖은 영향력 아래 있는 학교운영위(학운위)가 아니라, 학부모 총회에 공모제 선택권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평에 학부모·학생 참여 반대”=교총과 전교조 둘 다 근평에 학부모·학생 평가가 반영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교총은 학부모·학생은 빼고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근평 개선 방안에는 찬성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를 승진과 연계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의 수업평가가 중심이 되는 다면평가에 찬성하지만, 평가 결과를 교원의 승진과 보수 등 인사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입법운동도 활발=교육부와 혁신위에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입법운동으로 낡은 교원승진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연대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입법과 별도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교장 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학운위를 통한 교장 공모를 뼈대로 하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장 공모제 전면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도 9월 정기국회 때 보직제 성격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