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025년부터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하고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지난달 30일 밝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한달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지난달 11일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지난 5일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인 김아무개씨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교사 및 교육 수준의 질적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졸속 정책 추진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먼저 개월 수에 따라 발달 상태의 차이가 큰 만 0∼5살 영유아를 한 관리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의 자격과 처우, 양성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유보통합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격을 통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이 추상적이며,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언급했다.

이 청원은 지난 6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를 보면, 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상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해당 청원을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할지 혹은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지 결정하며, 본회의에서는 부의된 청원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이 청원 내용을 처리한 뒤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탓에 교사와 학부모 등 당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정도의 계획만 나왔을 뿐 교원 양성을 어떻게 할지를 포함해 갈등 사안에 대한 밑그림은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없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