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의 교육활동이 정상화된다. 코로나19로 사라졌던 짝꿍이 다시 생기고 이동식 수업, 모둠 활동 및 토론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며, 수학여행도 갈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사실상 폐지된다. 1학기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KF80 이상 마스크가 아닌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국민 모두의 일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며 “교육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모든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크게 준비단계(~4월30일)-이행단계(5월1~22일)-안착단계(5월23~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 특히 이행단계가 시작되는 5월1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하고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다만 18일 기준 전면등교 학교 비율이 이미 99.1%에 달해 학사 일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면,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해 사라졌던 짝꿍이 다시 생긴다. 특별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고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및 토론 등 다양한 수업 방식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도 정상운영된다. 그동안 지양하라고 권고해온 숙박형 체험활동은 새달부터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해 갈 수 있다. 안착단계에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면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대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권고로 바뀐 뒤 확진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협의 중이며 5월23일 이전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기본 학교 방역 체계는 유지하되,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시행 여부는 새달부터 교육청 자율에 맡겨진다. 하지만 키트 비축분이 많지 않고 학부모들의 불만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지되는 것에 가깝다. 개학 이후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온 접촉자 조사도 종료된다. 대신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에 한해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장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학기 끝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새달부터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를 쓰고 와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향후 방역당국 발표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뿐 아니라 하루 2번 발열검사·교실 창문 상시개방·급식실 칸막이 설치·일시적 관찰실 운영·방역인력 배치 등도 1학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자가진단앱 역시 일부 항목을 변경해 일단 1학기 끝까지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음악시간에 관악기 사용 등은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급식실에서의 대화 자제 방침도 당분간 유지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