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셀프 사외이사 겸직허가, 비리사학 옹호 발언 등이 알려지면서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도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후보자가 올해 초까지 8년 동안 총장으로 있었던 한국외대 학생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공정 교육을 망친 부패한 교육 행정가”라고 비판했다.

18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주원 전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김 후보자는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프로골프 김인경 선수만을 위한 학점 특혜를 자행해 ‘외대판 정유라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라며 “윤석열 인수위가 발표한 내각 인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교수 시절인 2013년 2학기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에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은 김 선수에게 A+를 주고, 총장이 된 뒤에는 교수들에게 학점 부여를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김인철 교육장관 후보자, 외대 총장 시절 ‘학점 특혜’ 의혹 전말)

총장 재임 시절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에 대한 날선 비판도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가난한 재정과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외대는 뛰어난 교무행정 능력을 가진 행정가가 필요했다. ‘셀프 허가’까지 해가며 사외이사 겸직을 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김 후보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외대는 누적 적립금이 2020년 2월 기준 123억원으로 사립대 가운데 79위에 그쳤다. 김민정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적립금도 별로 없는 학교의 총장을 맡았으면 총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기업 사외이사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김인철, 외대총장때 연봉 1억 사외이사도…‘셀프 겸직허가’ 논란)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도 임명 반대의 큰 이유다. 김 후보자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감사를 무마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거나 사립대학에 비리가 있더라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교육장관 후보자가 비리 옹호? “사학비리 있어도 재정지원”) 이에 대해 김 집행위원장은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리 사학에 세금을 써야 하냐는 여론 때문인데 사학 비리를 감시는 못할망정 (눈감고) 넘어가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예산 확충이 가로막힐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계의 인식도 비슷하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중요한 과제가 사립대학 개혁인데 김 후보자는 그동안 (사립대학의 이익을 옹호하던) 민원인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라며 “과거 발언 등으로 유추해보면 교육당국의 수장이 됐을 때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 적용한 ‘낙마 기준’에 비춰볼 때도 김 후보자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사학비리 옹호, 학생을 향한 윽박지르기까지 장관은커녕 교육인으로서의 자질도 없어 보인다”며 “과거 자유한국당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대학원장 시절 학생 폭언, 사외이사 논란으로 낙마시킨 바 있다. 당연히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상식이자 공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20년10월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총학생회장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반말로 윽박질렀다. 2021년2월에는 대학 구조조정 반대 피켓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김인철은 다섯 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는 문구를 구호로 외치자 “내가 니 친구야? 뭐라고 했어”라며 다그치며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시위) 학생의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