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3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해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1년차’였던 2020년에는 잇따른 학원 휴원과 감염 우려 등으로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 2년차’인 지난해에는 원격수업 질에 대한 불만과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이 만나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능 대비용 사교육 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2020년 19조4000억원과 2019년 21조원에 견줘 각각 21%,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 기존 최대치였던 2009년 21조6000억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였다. 전체 학생 기준으로 36만7000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으로 48만5000원으로 2019년에 견줘 각 14.2%, 13.1% 증가했다. 참여 학생 기준 고등학생이 64만9000원으로 가장 높고, 중학생 53만5000원, 초등학교 40만원 순이다. 사교육 참여율(75.5%)과 주당 참여시간(6.7시간)도 역대 최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74.8%, 6.5시간)을 웃도는 수준으로 반등했다.

일반교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교육비 의존도가 높은 영어, 수학뿐 아니라 국어와 사회·과학탐구 과목도 사교육을 듣기 시작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전체 학생 기준 지난해 국어 과목의 월 평균 지출액은 3만원, 사회·과학탐구 과목은 1만6000원으로 2019년에 견줘 각 31.5%, 26.1% 증가했는데 이는 영어(19.2%), 수학(17.1%)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질에 대한 의구심이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결손·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다”며 “국·영·수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전반에 대해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해 사교육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체능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반등세를 주도했다. 전체 학생 기준 초등학생의 예체능 사교육비는 2020년 7만6000원에서 지난해 11만9000원으로 55.5%나 늘어나 2019년 11만8000원 수준을 회복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경향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자사고는 53만5000원, 과학고·영재학교는 51만6000원, 외고·국제고는 49만4000원이었는데 일반고는 32만3000원에 그쳤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자사고 운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고입 대비 조기 사교육 유발 효과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전년과 비슷한 5.1배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해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월 평균 59만3000원을 지출했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참여율 격차는 39.4%포인트로 2020년 40.4%포인트에 견줘서는 줄었지만 2019년 38.3%포인트 보다는 컸다. 특히 월 평균 20만~70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2020년에 견줘 1%포인트대로 늘어난 반면 월 평균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이 3%포인트나 늘어나 사교육비 지출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역대 최대’ 사교육비 규모가 발표되자 “교육당국과 정부 공교육 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감염병에도 정부는 대입경쟁을 유지하고 학습결손까지 발생하니 부모들은 코로나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져도 출혈소비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학습결손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해 하반기가 되어서야 뒤늦게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도 (사교육비 증가에) 빼놓을 수 없다. 정시는 돈과 사교육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입시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새 정부의 당선자가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윤 당선자에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 정상화 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교육비 폭증의 근본원인은 경쟁교육 현실인 것을 고려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에게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를 2024년에서 2023년으로 옮겨 대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