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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가장 잘한 정책·못한 정책
<한겨레> 설문에 답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년 동안 이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뒤 약 3개월 만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여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진료비를 100% 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큰데다 건강보험 당국의 관리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또 의료 공급자들이 새 비급여를 계속 만들어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도 보장 비율이 60%대 초반에 머무는 문제가 있었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 진보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과 의료공급자들이 의료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 등이 문재인 케어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연금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비판받을 부분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중간보고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밖에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방향은 옳지만 난민, 외국인 노동자, 무국적자, 결혼이주민 등 소외계층이 정책에 적극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인이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점도 지적됐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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