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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스타트·복지교사 사업 48억·133억 감액 의견
한나라당 의원들이 취약 계층을 위해 책정된 내년도 주요 복지서비스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국회의 ‘2008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한나라당 이원복, 김기현 의원은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사업인 ‘희망스타트’ 사업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의 예산을 각각 48억원, 133억원 감액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시작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749억7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20일 한나라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19%에 이르는 143억원을 삭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들이 한여름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가며 ‘이동권 쟁취’ 시위를 벌인 끝에 도입된 제도였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맞춤형 지원’을 내세운 복지 공약으로 ‘생애 희망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정작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약 계층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할 의원들이 정치공방에만 여념이 없고, 복지예산 삭감에 앞장서고 있다”며 “예결특위 계수조정조위원회는 남은 예산 조정기간 동안 부당하게 삭감한 복지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도 성명에서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목표 수가 1만6천명인데 10월 말 현재 목표치의 73.4%만 달성한 점을 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면서 “서비스의 접근조건과 홍보 수준이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나온 결과를 예산 삭감의 근거로 활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비판했다. 실제 활동보조 서비스는 도우미의 시간당 단가가 7천원으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서비스 시간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한겨레> 11월19일치 12면)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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