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5년 총인구에서 65살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를 손질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건강한 나이 듦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돌봄 환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겨레>는 12월18∼2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과 일본 도쿄도 및 사이타마현을 방문해,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공적연금 전문가와 의료·돌봄 기관 등을 취재했다.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줄 일본의 앞선 경험과 고민을 두차례에 걸쳐 싣는다. _편집자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하고 보험료 조정 등 개편을 논의 과정이 처음으로 실명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실명과 함께 한 달 간격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록 전체를 한 달에 한 번 정리해서 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정했다”며 “연금 개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장기재정을 추계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가 있다.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2003년 처음 재정계산이 시작된 뒤 2018년까지 앞선 4차례 재정계산 때는 회의록 전문이 공개된 적이 없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재정 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전반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 12명과 정부 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재정계산위원회를 두고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요약본만 제공해 국민연금 제도 개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국의 복지부·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홈페이지에 각종 재정 관련 자료와 주요 회의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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