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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법 개정 물꼬…시민참여하는 이사진 구성이 관건

등록 2018-11-05 18:34수정 2018-11-06 00:09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제 방송법 개정안 논의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민주평화당),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민주평화당),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5일 여야와 정부가 방송법 개정에 물꼬를 튼 것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는 법 개정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여야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서 ‘특별다수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언론 장악 방지법’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박홍근 의원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안은 민주당 의원 등 162명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방송사마다 서로 다른 이사 수를 동일하게 13명으로 하고 사장 선임 때 의결정족수를 다수결이 아닌 3분의 2로 하는 특별다수제를 담고 있다. 현재 <한국방송>(KBS) 이사진은 여야 추천 각각 7명 대 4명,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여야 추천 6명 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권 교체 뒤 자유한국당은 박홍근 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주장하고, 여당은 방송 환경이 달라졌다며 ‘국민참여제’를 제안해왔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것은, 과거의 법개정안은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가능한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해야 한다는 ‘차악’의 선택이었던 만큼 이젠 달라진 정치사회 환경에서 시청자 및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언론계에선 이번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된다면 정치적 거래·타협 대신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 <한국방송> 이사로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민자문단 활동을 살펴본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정 의원이 내놓은 국민선출제가 한국방송 사장 선임에서 일부 실현되었다. 시민자문단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편파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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