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집권뒤 ‘공공성 강화’ 실천하도록
MB정부 해직언론인 복귀도 시급
‘특혜 종편’ 지상파와 동일규제를

“대선 후보들은 언론이 장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차기 회장으로 최근 선출된 김서중(52·사진)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18일 언론학자로서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바를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을 지내며 언론과 사회 개혁에 앞장서 온 중견 학자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지금까지 자행된 정권의 방송 장악 사례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후보들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말로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역설하지만,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권력의 속성을 고려하면 지금 공개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는 또 “방송 규제기구의 장이나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낙하산 인사’를 더는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내적 자유 보장과 정치적 외풍에 꿋꿋이 맞설 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뽑아야 언론과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권의 언론 장악에 저항하다 해직된 언론인들의 조속한 원상 복귀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권의 눈치를 본 언론사들이 비정상적 방식으로 징계를 한 피해자들을 원위치시켜야 한다. 부당하게 해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국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특혜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지금처럼 종편에 의무송신 지위를 허용한다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맞게 지상파 방송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종편이 이를 받지 못하겠다면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황금채널과 직접광고 등 모든 특혜를 거둬들여야 한다.” 그는 “지상파와 달리 광고 직거래를 하는 종편은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기업 규모에 따른 광고비 총액제로 시장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데 이런 교란 행위에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종편들이 조·중·동 신문 영향력을 내세워 기업들에 무리한 광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