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위탁에 반대해온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3년 뒤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안을 여야 6인 소위원회에서 협상안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종편 4사의 보도본부장들을 만나 앞으로 ‘2년 뒤 자사 렙 형태의 미디어렙 위탁’과 ‘종편사의 자사렙 소유지분 최대 40%’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 쪽은 최 위원장의 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와 상당수 언론학자들은 “종편이 자사렙 형태로 지분 40%를 소유하는 것은 직접영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 논의를 위해 당지도부가 포함되는 6인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간 한나라당은 여야 6인 소위 구성에 소극적이었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두세차례 6인 소위를 가동한 뒤 이달 안 미디어렙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허원제 의원은 종편 위탁 유예안을 부인하면서도 “미디어렙 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문방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상태이기에 협상안이 순식간에 풀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방위원인 김성동 의원은 “종편에 대해 기존 (한나라당) 안에서 약간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이 아직 공식적으로 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종편의 3년 유예안이 협상안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문방위 소위 위원인 전혜숙 의원은 “방송사 등의 지분 소유를 15%로 제한해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단체와 학계는 종편 위탁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제안한 방송사 미디어렙 지분 40% 소유는 사실상 직접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종편의 유예안이나 자사렙 허용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도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 위탁을 유예할 명분이나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직접영업과 다를 바 없는 40% 지분의 종편 자사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종편들이 연번제 등 황금채널 확보와 미디어렙을 협상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편들이 스스로 나서서 미디어렙 위탁을 통해 보도와 광고영업의 칸막이를 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렙 법안에서 종편 위탁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종편에 직접영업을 허용하고 3년 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위탁 여부를 논의하자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위해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하되 ‘승인시점(2010년 12월31일)부터 3년 유예안’을 내놓았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