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음달 개국 예정인 종합편성채널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는 심의기준이다. 지상파에 맞먹는 채널의 영향력 때문에 지상파에 준하는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케이블 채널과 동일한 수준의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편 심의 기준에 대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이 발표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통심의위 후원과 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종편 방송심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종편의 매체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사와 보도 장르는 지상파에 준하는 심의규정을, 교양과 오락장르는 유료방송에 준하는 심의를 적용하는 절충형을 택하면 이해당사자 간 불만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갖춘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종편의 심의모델 구축방안으로 △지상파형 △유료방송형 △절충형 △동일콘텐츠 동등 규제형 등 4개 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했는데 이 중 절충형에 무게를 뒀다.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절충형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종편 심의 수위를 놓고 케이블과 동일수준, 지상파 수준, 케이블과 지상파의 절충 등 다양하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다음달 초쯤 워크숍을 열어 종편 심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학계의 일부 토론 패널은 절충형 심의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주요 신문이 대주주인 종편의 영향력이 지상파에 버금가는 점을 고려하여 지상파 수준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종편은 의무송신 채널이고 재허가 대상이고 황금채널 특혜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지상파와 맞먹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종편은 지상파와 동일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기 방통심의위원이었던 백미숙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절충형 심의에 반대 뜻을 피력하고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내용의 질과 방송문화를 관리해야 하는 기구로서 후발 진입자인 종편의 산업 진흥을 위한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절충형 심의에 대한 찬성의견도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종편은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와 달리 시청자의 선택에 의한 유료 플랫폼으로 매체 영향력도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 심의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방송법 32조를 근거로 유료방송은 지상파에 견줘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