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통위가 종편들과 엠에스오 간의 채널 협상에 직접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의 당사자인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당장 ‘행정기관의 편성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언론단체들은 방통위가 노골적인 종편 지원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편채널 배정 관련 질의를 쏟아내자 “(채널 협상) 막바지 단계인데 방통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 그는 “종편 채널을 배정할 때 경쟁력 있는 벨트가 돼야 한다”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12월 개국을 앞두고 종편과 에스오의 채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에스오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방통위는 종편 개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만간 종편과 에스오들을 대상으로 중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오들은 방통위의 이런 메시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엠에스오의 한 관계자는 “종편들이 지상파를 빼서라도 좋은 번호를 달라면서, 기존 개별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채널계약이 맺어져 있는데도 자신들의 12월1일 개국 일정에 맞춰달라고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채널 배정은 방송사 매출과 직결된다. 종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종편 4사는 지상파에 근접한 전국 단일 번호를 에스오 쪽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에스오들은 에스오 권역마다 채널 편성 여건과 환경이 달라 종편 4사에 지상파에 인접한 전국 단일 번호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14, 15, 16, 17’ 번호대에 종편을 연이어 배치하는 방안 혹은 15, 17, 19, 21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종편사의 관계자는 “종편 채널은 드라마, 보도, 예능 등의 편성비율이나 자본금 규모 등이 케이블채널이 아니라 지상파방송과 비슷하니까 지상파 근접의 채널번호에 배정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매일방송>의 대주주인 <매경>은 8일치 ‘“종편 경쟁력있는 채널 줘야 한다”는 최 위원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종편사업자의 정보가 시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상파와 동등한 정도의 낮은 채널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지상파와 홈쇼핑에 배정돼 있는 낮은 채널을 재조정해 적어도 10번대 채널에 종편이 위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개별 피피들과 체결돼 있는 프로그램 공급계약 기간(1월1일~12월31일)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종편 채널을 배정하려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피피 4개를 일방적으로 빼야 한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에스오들은 채널 협상 초반부터 기존 채널과의 계약 일정상 종편의 12월 개국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일부 에스오들은 개별 피피들과의 프로그램 공급계약 기간 중에 채널을 빼버리면 피해를 본 피피들과의 법정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에스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런 파국에 대한 법적,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보장을 해준다면 모를까 (계약기간 중 강제 채널 교체를 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언론단체들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적 동의나 필요에서 나온 국책사업도 아닌 종편의 채널 배정에 방통위가 개입할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도 “언론 생태계를 좀더 잘 가꿔가야 할 규제기관이 한나라당과 짬짜미해 종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사업자들의 사적 거래에 불공정 행태나 편법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도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정부의 채널 원칙은 시청자의 편의성”이라며 “(최 위원장의 발언은) 국감 질의에 대한 원론적 답변일 뿐 채널 배정에 간섭할 의도나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