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끝내 종합편성채널 사업 승인 절차의 ‘마지막 문턱’까지 제거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 단독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세부심사기준’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통위 안팎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심사기준 의결과 함께 사업자들이 종편 승인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면 종편은 ‘되물리기 힘든 단계’로 진입한다.

방통위는 종편 심사기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애초 8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 9일로 잡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예산안 심사(당일 취소) 때 맞닥뜨릴 야당의 ‘포화’를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체회의에선 여당 위원들의 단독의결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소송 결정 전엔 심사기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2일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이경자 부위원장(야당 추천)은 10일 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은 8일 열린 위원들 간 워크숍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양문석 위원도 헌재 결정 전 공모 돌입을 반대하며 심사기준과 이후 일정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안건을 분리하면 심사기준 의결까진 동의할 수 있으나, 공모 이후 일정까지 묶어 한꺼번에 의결을 시도하면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은 “더 이상 지체하면 사업을 준비하는 쪽에게도 지나친 처사”라며 단독의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야당 위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정 의결은 며칠 더 미룰 가능성도 없진 않다.

만약 방통위가 심사기준과 일정을 이날 같이 처리하면 이후 진행 과정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개연성이 크다.

방통위가 11일 전후 사업자 신청공고를 내고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종편 진출 희망사엔 12월 초까지 3주의 사업계획서 작성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사업계획서 접수 완료→승인심사계획 의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끝낸다는 게 방통위 계획이다. 여당 위원들은 올 연말까지 모든 일정을 종결짓지 못한 채 2011년을 맞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를 넘겨 2기 상임위원 선정 국면에 접어들면 방통위의 급격한 ‘권한 누수’로 종편 마무리에 어려움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독의결은 여당 위원들에게도 ‘양날의 칼’이다.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과 탈락 사업자들의 반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까닭이다. 방통위 안팎에선 ‘종편 2개 허용’ 전망이 많지만, 정병국 문방위원장 중심으로 ‘자격되는 사업자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정권과 방통위는 ‘종편 개수가 생존 가능성 및 대선 등에 미칠 영향’의 함수관계를 놓고 막판까지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단독처리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 종편’은 민주주의 훼손과 미디어산업 퇴행을 초래할 재앙”이라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미디어행동도 9일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토론회(‘종합편성채널 도입 왜 중단해야 하는가’) 개최를 시작으로 ‘집중투쟁’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엔 국회 정론관에서 야4당 및 언론단체 대표자들과 종편 강행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10일엔 여당 위원들의 단독처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방통위 앞에서 연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