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절대평가’(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허용) 방식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의결 절차를 밟는다. 앞서 5명의 상임위원들은 10일과 13일, 15일 잇따라 워크숍을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사업자 선정방식 및 허용 개수를 두고 상임위원들은 절대평가 방식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애초 안대로 3천억원으로 굳어진 분위기이나, 가산점 부여 상한선은 5천억원과 6천억원 중에서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시기를 놓고는 상임위원들이 ‘동시 선정’ 쪽으로 원칙을 정했다. 보도채널 선정을 ‘종편 패자부활전 용’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공청회 여론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컨소시엄에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사업자가 다른 컨소시엄에 5% 이내로 중복 투자할 경우 감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절대평가로 기운 방통위의 ‘선택’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방송계에선 ‘비교심사’를 통해 종편 개수를 미리 특정할 경우 예상되는 특혜시비와 사업자 반발을 방통위가 앞당겨 감당하려 할 리 없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 ‘최후의 순간’까지 허용 개수를 ‘장막’ 뒤에 감출 수 있는 절대평가는 ‘정부 우호적 신문’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비판적 논조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도 효과적인 선택이란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절대평가를 택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추리겠다는 뜻을 이미 수차례 밝혀왔다. ‘절대평가냐 비교평가냐’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란 뜻이다.

납입자본금 가산점 기준도 중요 포인트다. ‘어느 수준의 자본금에 가산점을 주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가산점 기준이 높아질수록 자본금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신문사에 유리해진다.

종편 추진 절차를 둘러싼 여야 상임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본계획이 최종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부작위 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업자 공모 돌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