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벌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신문·방송 겸영의 전면 확대를 뼈대로 하는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가 연말 정국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이 법안 마련에 주도적 구실을 한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 특별위원장과 가장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화방송>의 박성제 노조위원장의 말을 들어봤다.

한나라 추진 언론악법 방송순치 여론장악 노림수
궁극적으론 정권연장 수단 경영진, 민영화 반대 밝혀야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상파를 아군인 조·중·동과 재벌에 넘겨주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파업은 파업 사상 가장 강력한 파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영상] 언론악법 저지 언론노조 파업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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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언론관계법에 대해 문화방송이 매우 적극적으로 비판 보도를 하고 있다.

“보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기자와 피디들의 문제의식이 활발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 보도가 엠비시의 공식 입장이다. 신문·방송법의 노림수가 결국 문화방송을 순치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주인 없는 방송’ 문화방송에 조중동과 재벌이라는 주인을 만들어줘 정권 연장을 도모하는 뻔한 노림수다. 엠비시가 총대를 메고 나섰을 뿐이다.”

-한나라당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을 통해 재벌이나 조중동이 방송뉴스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뉴스를 통해 조중동과 재벌이 여론장악을 할 우려가 크다. 정병국 위원장이 수백개 다채널 시대 미디어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법안에서 뉴스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없애도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대자본과 조중동의 콘텐츠를 결합시켜 멋진 드라마나 오락프로를 제작해 한류를 일으키게 하면 된다. 미디어산업 발전은 핑계다.”

-한나라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방송계에 미칠 영향은?

“현 정권은 지상파 방송 때문에 대선에서 두 차례나 졌다고 되뇐다. 그래서 한국방송 2채널을 분리시키려는 여러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문화방송을 아군인 조중동에 넘겨주려고 한다. 조중동에 넘어가면 지상파 방송은 정권 비판이나 서민을 위한 보도는 사라지고 기득권층 1%를 위한 방송이 될 것이다.”

-경영진이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하고 있는데?

“경영진이 핵심 권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 본다. 물증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정황상 그렇다. 사적 오너(소유주)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의지는 노조와 경영진이 다르지 않다. 엄기영 사장도 ‘모든 걸 걸고 공영방송을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이젠 엄 사장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민영화 반대’를 선언할 때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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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미디어산업 발전이 목표 대기업 자본으로 경쟁력 육성”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인터뷰

언론장악 현체제가 나아 사장 내려보내면 그만
IPTV 지금 추진해야 일자리 5만개 창출돼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24일 방송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라는 비판에 대해 “언론장악에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 방송사에 사장을 내려보내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겠나”라며 “미디어산업 발전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미 신문사·대기업이 케이블 티브이 사업을 하고 있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상파, 종합보도편성에 대한 규제를 푼 배경은?

“지금 방송법은 1980년대 지상파 중심 시대의 법이다. 그런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아이피티브이(IPTV)가 상용화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상파에 대기업·언론사가 진입하도록 한 건 오히려 지상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상파의 벽을 막아두면 앞으로 닥칠 엄청난 경쟁구조에서 더 큰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자본을 이용해 차별적인 방송 콘텐츠를 중점 개발하고, 산업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언론과 재벌들의 여론 독과점 우려가 있다.

“아이피티브이 시대가 되면 채널이 무한대로 늘어난다. 여태까지는 제작 노하우와 인력, 자본을 갖고 있는 지상파가 방송산업을 좌지우지했지만, 이젠 신문사가 방송시스템을 갖추면 보도전문 프로그램 공급자가 된다. 여론 독과점 자체가 불가능하다.”

-언론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공영방송법’이다. 현재 한국방송이든 문화방송이든 내용적으로는 수익의 60% 이상을 광고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이다. 한국방송의 경우 수신료 비중을 재원의 80%로 끌어올려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방송2와 문화방송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방송은 채널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2개, 3개 운영하더라도 공영방송 틀에 넣는다. 문화방송이 반발하는데, 방송을 한다는 이들이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조직이기주의다.”

-언론 관계법으로 갈등이 끊임없이 빚어지는데 이번 임시국회에 꼭 처리할 이유가 있나?

“아이피티브이는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 있다. 정보기술(IT)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했는데 남은 게 아이피티브이다. 이걸 빨리 받쳐줘야 글로벌 스탠더드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이미 가입자가 200만이다.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5만여개가 창출된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반론을 펴야 한다. 회의가 안 되니 우리끼리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방위에 법안이 한 건도 상정이 안 됐다는 것은 몰매 맞을 짓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