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허용 추진·전경련 “규제 풀자”…일부 언론 맞장구
시민단체 “여론 독과점 결코 안된다” 강력저지 별러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미디어 공약이 흘러나오자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선미디어연대는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낙선운동 불사’ 등 강력 저지에 나섰다.

■ 교차 소유 허용안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정책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으며 최근 이명박 후보도 일부 언론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기존 당론 수용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15조2항(겸영 금지)을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후보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게 ‘겸영 금지’를 풀고 언론관계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달 정부에 낸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영방송의 민영화 △매체 간 교차 소유 등 규제 완화 △대기업의 미디어산업 진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후보의 허용안과 한경연의 보고서가 나가자 신문방송 겸영 금지가 풀리기를 고대하던 일부 신문은 시론 등을 통해 긍정적 보도를 하였다. 이는 정치권과 재벌, 족벌 신문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심전심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부터 ‘아워 아시아’라는 프로젝트의 고화질 시사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해 <대구방송> 등 지역 민영방송을 통해 내보냈다. 8월에는 민방의 숫자를 확대하고 케이블까지 플랫폼을 넓혀 방영했다. 뉴미디어 시대의 대응 전략으로 신문의 콘텐츠를 방송에까지 확장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조선일보의 방송 진출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 <중앙일보>도 최대주주로 투자한 <중앙방송>을 통해 4개의 케이블 채널을 갖고 있으며 종합미디어그룹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상호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종합편성 또는 뉴스채널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신문은 이런 법적 여건이 풀리면 바로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비와 환경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 아이피티브이가 법제화하여 출범하면 수백개의 채널 가운데 뉴스채널을 넘보는 신문들도 적지 않다.

■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대선미디어연대는 이명박 후보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안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택 대선미디어연대 정책본부장은 “독점 폐해가 극심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절대 안 된다”며 “낙선운동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족벌신문과 대기업 자본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여론시장을 독과점하면 자본에 의한 획일적 통제가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선미디어연대는 각 후보 진영에 미디어정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 이번주까지 회신을 받기로 했다. 검증팀을 꾸려 미디어의 상업화를 경계하면서 정책의 공공성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 본부장은 “후보진영의 정책팀과 토론회를 거친 뒤에도 반공공적 정책을 고수하면 대응 수위를 높여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을 넘어 언론의 소유 집중은 여론의 다양성 부족을 부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학계에서도 잇따른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시장 과점 현상이 심각한데 여기에 방송시장까지 보태지면 여론 독과점은 훨씬 심화된다”며 “독과점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차 소유를 허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