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15일 맺은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참여 중단과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노동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정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는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 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1998년 노사정 합의 뒤 17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은 노사정 합의는 넉달 만에 백지가 됐고 노동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부터 그동안의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법원에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선언에도 노동개편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회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노총이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 지침을 확정,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3명이 이번 합의 파기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휘 노현웅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