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노총의 무원칙한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한국노총이 무리하게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뒤흔드는 합의에 나선 배경에도 의문이 인다. 특히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8월27일 노사정 대화 복귀 뒤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미리 합의해줬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복귀 뒤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쟁점을 뺀 나머지 사안은 결렬 전 4월까지의 논의 초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의 초안이란 한국노총의 4월8일 노사정 논의 결렬 선언 직후 노사정위가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라며 공개한 것이다. 노사정이 15일 서명한 합의문에서 일반해고·취업규칙·비정규직 대책 등 핵심 쟁점의 문구만 다르다.

이런 사정 탓에 한국노총의 상근자 대부분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핵심 쟁점 문구만 담아 전날 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됐다고 발표한 2쪽짜리 합의안이 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때 김 위원장이 “전부 잠정합의해줬다”고 정리했다고 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5일 “위원장이 전부 합의해주고 온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 노사정 논의 동안 한국노총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잃었다. 한국노총은 4월8일 결렬 선언 당시 기자회견에서 5대 수용불가사항(일반해고·취업규칙·비정규직대책·임금피크제·노동시간 단계적 단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만 위원장은 7월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문제만 철회하면 복귀할 수 있다며 5대 불가사항을 사실상 폐기했고,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8월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할 때도 “목숨을 걸고 두 가지 핵심 쟁점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뒤흔들 두 가지 핵심 쟁점은 합의문에 그대로 살아남았다. 14일 한국노총 중집에서 일부 참석자가 김 위원장한테 “할복하라”며 극단적인 폭언을 한 배경이다.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의 핵심 원칙을 지키는 듯하다 대의를 저버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12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때도 반대 방침에서 하루아침에 합의를 선언하는가 하면 이듬해 5월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각박하게 짠 타임오프 한도를 받아들이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1996년 정부의 노동법 개악 국면 때도 원칙을 저버리고 정부 손을 들어줘 ‘어용’이란 비난에 시달린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합의 때도 원칙을 버렸지만, 그때야 노동자 10%에 해당하는 일이라 쳐도 이번엔 너무나 많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 내용에 조직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욕을 먹어도 싸다”고 말했다.

합의 전까지 노사정위 바깥에서 한국노총을 지원사격하던 민주노총은 15일 “그동안 정부의 협박에 시달리던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