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단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주말에도 노사정 대화는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핵심 쟁점인 해고 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해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정부의 고집과 압박 속에 노-정 갈등을 중재하려고 골머리를 앓았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들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조정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합의가 되면 큰 고비를 넘는 것이고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전망이 어두워진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10일 시한 설정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정부가 14일부터 독자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8월27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뒤 노사정은 2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8일부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11일을 뺀 닷새 동안 대표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합의 문구 조율 작업을 벌였다. 김대환 위원장은 10일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한국노총은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자”는 한국노총안과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절차를 명확화”하자는 고용부의 요구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2가지 가이드라인을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사정 대화 시한인 10일을 어겼다며 11일 단독 입법 강행 방침을 밝힌 데 항의했지만 회의에 불참하지는 않았다. 한국노총은 “2가지(해고 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내용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합의할 수 없다”는 공식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4월에 이어 또다시 대화 결렬을 선언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듯 고심을 거듭했다. 13일 오전부터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와 관련한 내부 논의를 벌였지만,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오후 6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태도와 무력한 노사정위에 실망하고는 있지만 한국노총이 또다시 대화를 결렬시키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정 갈등의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12일 서울 종로구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강압적인 임금피크제 추진과 노동시장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