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사정 합의 시한이 지났다며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끊은 건 아니나 사실상 ‘정부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 사회적 대화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됐다. 당분간 노-정 대립과 갈등은 가파른 능선을 달리게 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협상 시한인 9월10일을 넘겨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사정 논의를 가로막아온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일반해고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는 등 노동계 반발에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필요한 법률 개정은 여당과의 협의로, 취업규칙 등 두 가지 핵심 의제는 정부 차원에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 지나
다음주부터 여당과 입법 추진
일반 해고 등 반드시 포함”

노사정 12일 협상 재개
노동계 “정부 대화뜻 없다는 것”

이로써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해온 노사정 대화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당장 12일 오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잡혀 있으나, 한 주체인 정부가 일방통행을 선언한 만큼 나머지 노사가 협상에 의욕을 보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내건 노사정위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판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립적 위치에서 노사간의 중재자 구실을 해야 할 정부가 청년실업과 경제 악화의 책임을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정규직 과보호론’이다. 또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불과 보름 전 노사정위에 복귀했음에도 정부 예산안 일정을 이유로 협상 시한을 10일로 못박았다. 보다못한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 장관은 노사정 대표도 정부 대표도 아니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용부 내부에서조차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데, 최 부총리가 밀어붙이면서 노동계와 협상의 여지가 좁아졌다”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서 노-정 관계는 앞으로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시한이 지났다며 협상 관련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실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쉽게 개악할 수 있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상시적 정리해고법과 평생비정규법을 막겠다”며 11월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쉬운 해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관도 없을뿐더러 노동계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들이밀어 스스로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았다”며 “결국 청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비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도 더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전종휘 김소연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