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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기획 노동시장 구조개편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해결 수단으로 내세우는 임금피크제를 넘어 노·사·정 3주체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의 청년 대표성을 크게 강화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연 긴급좌담회에서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청년 고용 확대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처럼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사정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 성향의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임금피크제를 노동계가 받고 근로시간 단축은 경영계가 동의하면 청년실업의 단기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책임과 비용 분담에서) 일정 부분은 노동계가, 일정 부분은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정점에 선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무용론이 제기됐고, 설혹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적’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 정책국장은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청년 일자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 실업과는 관계없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해고를 쉽게 한다고 새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같은 근본적 대책 없이 임금피크제만 가지고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청년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변한 청년 대표 한명 없이 청년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위의 협소한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청년이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는 청년 문제를 논의할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정책국장은 “청년 대표성이 강화된 형태로 청년 일자리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고, 신 대표는 “청년·비정규직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노사정위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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