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진 사회학자인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의 명함은 여럿이다. 27개 진보 성향 학술단체들의 모임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겸 이사장, 삼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등은 그 일부분이다. 강단의 학자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대한민국 1위 재벌인 삼성의 무노조경영 등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들을 붙들고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씨름하는 학자는 드물다. 조 교수는 2005년 ‘삼성을 묻는다’ 토론회를 열었다. 2008년에는 이를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책으로 엮어냈다. 그는 지난해 말 ‘다시, 삼성을 묻는다’ 토론회를 시작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이하 삼성지킴이)가 주관하고, 한겨레신문사 부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사회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하고 있다. 심상정·박원석 등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한다. 마침 연초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를 계기로 ‘삼성 위기론’이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의 경제력 집중(쏠림)이 전체 국가경제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교수가 8년 만에 다시 한국 사회를 향해 ‘삼성을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월16일 한겨레신문사에서 그를 만났다. 인터뷰/ 곽정수 선임기자, 조기원 기자 jskwak@hani.co.kr

-지금까지 삼성의 지배구조, 노동통제,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세차례 토론회가 열렸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세번 더 열 계획인데, 주변의 평은 어떤가?

“예상보다는 잘되고 있다. 2005년 1차 토론회 때는 발표자 중에서 중도에 포기한 분이 절반이나 됐다. 책이 나오는 데도 3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이번 2차 토론회는 발표자가 18명인데, 아직 탈락자가 없다. 발제문들의 완성도도 높은 편이다. 주변에서 발표자들에 대한 격려가 많다. ‘삼성이 진짜 변했느냐, 아니냐’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토론회 준비 과정이 ‘007 작전’과 비슷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1년 전부터 토론회를 기획했는데, 그동안 발표 주제만 밝히고 발표자는 비밀로 했다. 심지어 발표자들끼리도 토론회 직전까지 서로 모르게 했다.”

-삼성의 반응은 있는가?

“아직 연락받은 바 없다. 하지만 삼성이 토론회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삼성지킴이가 지난해 말 출범 당시 대책팀을 꾸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삼성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삼성은 ‘빛과 그늘’이 공존하는 이중적 존재다.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은 ‘삼성의 빛’이다. 반면 각종 불법·비리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삼성의 그늘’이다. 삼성이 만드는 한국 사회는 멋진 신세계가 아니다. 삼성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 그리고 나를 위한 싸움이다. 삼성을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제대로 갈 수 없다.”

-삼성의 성장으로 인한 혜택도 크지 않나?

“삼성이 초일류기업이 됐지만, 그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 삼성전자 상위 주주 1%가 전체 주식의 90% 이상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의 보수는 엄청나지만, 공장 노동자들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또 백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늘 갖고 있다. 삼성전자 핸드폰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된다.”

조돈문 교수는 이병천 강원대 교수 등 다른 12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펴낸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에서 삼성의 그늘은 좀더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총수 일가가 삼성의 지배·경영권을 독점하고 세습하기 위한 것이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순환출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등의 변칙상속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노조 결성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 납치·협박을 하고 공권력을 악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의 경제정책과 법질서를 삼성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법조계 등에 대한 뇌물 제공 등이다.

-2014년에 다시 삼성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삼성의 눈부신 성장으로 빛이 강해지니까, 변화를 막는 힘이 더 커졌다. 삼성에 자정능력이 없는 만큼 국가기구가 삼성에 변화를 강제하거나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기구는 삼성을 규제할 힘도 의지도 없다.”

-그동안 삼성의 빛이 강해진 만큼 그늘도 더 짙어졌다는 얘기인가?

“삼성은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의 1위 재벌이 됐다. 삼성은 2010년 이후 스마트폰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며 경제력이 더 강화된 반면 다른 재벌은 약화됐다. <한겨레>가 최근 삼성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다뤘지만, 결국 삼성의 상대적인 지배력은 훨씬 더 세졌다.”

조돈문 교수는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에서 삼성의 개혁은 불법과 부정·비리의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총수 일가의 지배경영권 포기, 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법질서 존중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요구했다.

-삼성은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가 드러난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으로 ‘삼성공화국’ 논란이 거세진 2006년 초와, 삼성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의 4조원대 차명재산이 드러난 2008년 초에 각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변화를 약속했는데?

“당시 삼성의 사과문을 보면 공통적인 구절이 있다. 삼성의 성장은 국민과 사회의 도움 덕분인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르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미 드러난 불법은 물론 다른 숨겨진 것까지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고 벌을 청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다. 특히 2008년 4월 삼성 쇄신안의 경우 약속 이행이 전혀 안 됐다. 첫째, 이건희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이재용 사장은 해외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모두 복귀했다. 둘째, (삼성의 사령탑인) 전략기획실의 해체를 발표했는데, 결국 이름만 바꿔서 미래전략실로 복원됐다. 셋째, 삼성은 2조원이 넘는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뒤 세금과 벌금을 내고 남은 1조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논란 뜨거운 삼성 경제력 집중문제
3세 경영권 승계 과정이라 걱정 커
그룹 장점 유지하되 1인체제 폐기
총수일가 대신 전문경영인 경영에
노동자 등 참여 ‘2단계 개혁’ 필요

-국가는 삼성을 규제할 힘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는데?

“국가기구가 삼성을 규제하지 않고, 거꾸로 삼성이 국가기구를 지배하고 있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김용철 전 법무팀장은 자기가 돈을 전달해준 떡값 수뢰인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삼성특검 때 봐주기 논란을 빚은 조준웅 특별검사 대신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면 수사결과가 달라졌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데 일조했다. 정권 초기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나 차세대 성장동력 같은 성장주의 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두뇌를 빌려온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집행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이미 자본은 위기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기반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유럽식 조정시장경제 모델을 포함한 우리만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분배보다 성장, 내수보다 수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중심의 기존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얘기를 다룬 영화 <변호인>이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흥행몰이 중인데.

“바보 노무현은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사랑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삼성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달라진 게 없고, 그 연장선에 있다. 삼성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계속 승승장구해 지금 최고 권력에 올라 있다. 반면 노회찬 전 의원은 엑스파일을 폭로해 (떡값을 받은 검찰 간부들이 누구인지) 진실을 알렸는데, 오히려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삼성지킴이는 어떤 일을 하나?

“삼성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노조도 없다.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지난 5년 반 동안 백혈병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보고된 사람만 70명에 이른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의 아버지는 ‘삼성에 노조가 있었으면 우리 딸이 저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직업병으로 70명 이상이 죽었다면 거의 킬링필드(집단살육)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기본적인 권리조차 요구를 못하고 있다. 그런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삼성 문제를 다루는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가 결성됐다. 에버랜드의 경우 회사 쪽이 한발 먼저 ‘알박기 노조’(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 고성능 폐회로티브이(CCTV) 150여대를 설치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료 노동자들은 이런 감시망을 피해 노조 간부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준다. 이런 지지가 없었다면 노조 간부들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도 에버랜드 노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비재가 주력 제품인 삼성이
생산 과정서 노동인권 유린하고
백혈병 발생시킬 땐 부정적 영향
‘삼성지킴이’ 노동자 지원 앞장서고
유럽 3개국서 불매운동 벌일 예정

-올해 들어 삼성의 경제력 쏠림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삼성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3세 체제로 넘어가는 단계라 더 많은 걱정을 낳는 것 같다. 삼성은 지금 두가지 문제에 당면해 있다. 하나는 지배경영권의 3세 승계다. 둘째는 지금까지 엄청난 수익을 올린 반도체와 휴대폰의 뒤를 이을 신수종사업의 개발이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불안하다. 삼성의 5대 신수종사업 가운데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 거의 없다. 또 삼성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에게 헐값으로 에버랜드 주식을 넘겨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경영능력, 창의력,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삼성이 잘못되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이 엄청나다.”

-삼성에 대한 ‘2단계 개혁론’을 주장하는데?

“1단계는 총수 일가의 지배경영권 포기와 퇴진이다. 총수 일가가 소유권은 행사하되 지배경영권의 독점은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이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것이다.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대기업집단의 전략적 강점은 유지하되 총수 1인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하는 것은 오너경영의 장점이다. 오너경영 포기 주장과 상충하지 않나?

“오너경영의 장점이면서 대기업집단 경영의 장점이기도 하다. 대기업집단을 전문경영인들이 경영하면서 집합적 창의성과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

-독일의 히든챔피언(작지만 강한 기업) 중에는 오너체제나 전문경영인체제의 장점을 살린 혼합방식도 있다. 세계적인 프리미엄 주방가전업체인 밀레가 대표적이다. 이사회가 5명으로 구성되는데, 2명은 창업자 가문 2곳에서 1명씩 맡고, 나머지 3명은 전문경영인이다. 이사회가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오너가문이라도 전횡을 못한다. 재벌의 오너체제를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전횡을 막을 ‘사회적 대타협’ 방안이 될 수 없을까?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 오너와 전문경영인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삼성 개혁의 2단계로 노동자 대표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지배구조를 구성해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잘못되면 자본가보다도 노동자의 피해가 훨씬 크다.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다.”

-삼성이 지난해 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으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다.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삼성이 최근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바꾼 것은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삼성 문제의 근본원인인 총수 일가의 경영권 독점과 무노조경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삼성 안에서 변화의 움직임은 안 보이나?

“미래전략실 안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삼성이 자율적 변화에 실패한다면 결과가 어떨까?

“삼성 경제력의 유지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파느냐, 후속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의 약한 고리는 소비재를 많이 생산한다는 점이다. 삼성의 신수종사업 중 하나인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의식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야다. 사람을 살리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백혈병 사망자들이 빈발한다면 시장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어린이 결핵 퇴치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을 만나고 혼자 공부해서 (어린이 결핵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가 됐다. 나는 이런 빌 게이츠의 진정성을 믿는다. 최고경영자의 이미지는 그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소비행위에도 영향을 준다.”

-앞으로 삼성 관련 추가 계획이 있다면?

“국내외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삼성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중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운동과 결합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삼성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불매운동은 국내보다는 선진 외국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불매운동 대상은 삼성을 먹여살리는 스마트폰, 가전제품과 신수종사업인 의료기기를 생각하고 있다. 나라는 5~6개 후보국 중에서 3개국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외국에서의 불매운동은 부담이 따를 텐데?

“미국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미국에서 삼성 스마트폰 불매운동을 하면 효과는 가장 크겠지만, 솔직히 삼성이 밉다고 해서 아이폰 쓰자고 하는 게 내키지 않는다. 애플이 삼성 불매운동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 살리기’를 위한 비판을 ‘삼성 죽이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삼성의 그늘을 없애, 삼성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삼성이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게 삼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지금은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다. 삼성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인간적이라면 소비자들이 삼성 제품을 사랑할 것이다. 볼보의 스웨덴 우데발라 공장은 하얀색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장, 고객들이 주문한 자동차의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개방전략 등으로 유명하다. 삼성전자 노동자들도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는가? 그러면 삼성지킴이가 삼성의 홍보대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