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장석춘(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우리와 한판 싸움을 해 보자는 것”이라며 “하반기 1순위 투쟁 과제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이런 태도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잇따라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으려면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이 장관의 발언 때문에 “정규직화를 준비하던 기업들조차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미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7월 비정규직 100만명 해고설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며 “경제가 나빠져 비정규직 해고자가 늘어나는 걸 왜 비정규직법 탓으로 돌리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해고가 안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도 “이대로 가면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가운데 정부·여당과의 유일한 대화 파트너다.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 경고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또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내년 3월 말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4단계 투쟁 시나리오를 앞당기겠다”며 “민주노총과도 연대투쟁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투쟁의 ‘전초전’으로 정했다.

한국노총이 복수 노조, 노조 전임자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 위원장은 “현재는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가 1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기간 연장만이 아니라, 차별 시정, 파견법 손질, 중소기업 지원 등 실질적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에서 두세 달 논의한 뒤 국회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김대모 노사정 위원장과 만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원·하청 하도급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