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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입법과정에서부터 노골화됐던 한국노총·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분열이 올 대선을 앞두고 더욱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주장해온 정책적 요구와는 상대적으로 가장 먼 쪽에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정책연대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19일 오전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처리 방침을 논의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선 ‘토론 무산’만 확인한 뒤, 이 후보에 대한 아무런 ‘불이익 조처’도 결정하지 못했다. 수개월째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한 지역본부 의장은 “한국노총 정책연대의 역량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남용 규제’ 등 한국노총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논의 필요’나 ‘부분 수용’ 등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동일 업무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자’는 정책 요구에 이 후보 쪽은 “사용자의 인사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전체적으로 따져 봐도, 이 후보는 한국노총의 정책과 관련해 공통점이 가장 빈약한 답변을 해왔다.
반면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친노동자적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해 온 권영길 후보는,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후보 대상에서도 빠졌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 대타협 때 문성현 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규탄한 발언에 대한 한국노총 쪽의 사과 요구에 불응하기로 하고 정책연대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인 일부 당원들이 “한국노총의 일반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다를 바 없고, 중소 사업장이 많아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도 많다. 이들을 대변하려는 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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