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 임금 등 노동조건 이중구조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간 격차’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동 개혁의 핵심 주제로 내세우면서도 기업 간 격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중구조의 첫번째 배경으로 기업 사이의 격차를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 불평등의 40%는 노동자 숙련과 무관하게 어떤 기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2010년대 들어 전체 임금 불평등은 감소하지만, 여전히 기업별 임금 프리미엄이 전체 임금 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날로 커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에 더해, 이에 따른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 등이 겹쳐 임금 불평등이 이어졌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임금 9분위(상위 10~20%)의 임금은 1분위(하위 10%) 노동자의 3.6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여덟번째로 격차가 컸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로 지목하고도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만들어 ‘대기업의 연공급제 타파’나 ‘원·하청 상생’ 정도의 논의를 할 뿐 기업 간 격차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엔 나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취약 노동자의 임금을 높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은 대개 노조에 속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그대로 임금이 된다. 교섭력이 없는 탓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차 노동시장에서 산별 노사관계 체제를 형성하는 전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취약 노동자들이 기업 단위를 넘어 산업·직종·지역별로 모여 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적정 임금 기준을 만들고, 기업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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