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일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양아무개(50)씨는 건설사에 노동조합 전임비를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상황이었다. 노조 쪽은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한 정부가 부른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양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건설지부장과 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건설노조는 이날까지 “전국 13개 지부와 조합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15명이 구속되는 한편, 950여명이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씨의 분신이 건설노조를 향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방위적인 건설노조 압박을 펼쳤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1계급 특진 등을 내걸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에 힘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기계 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월례비와 태업, 건설 현장 불법채용 등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이라는 용어를 쓰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장관과 여당의 강경한 발언도 뒤따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이 끝내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절적 실업을 반복하는 등 일자리가 불안정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노조의 채용 강요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양씨가 “교섭을 명목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을 지연하는 공사업체에 찾아가 무분별한 집회 시위” 등을 했다고 적었다. 건설 현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한데다 불안정한 고용을 특징으로 한다. 2019년 기준 근속기간 1년 미만이 94.3%에 이르며 9만여개의 전문건설업체(하청)와 그 밑에 다양한 팀·반장 조직이 난립한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은 직접 건설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투명한 고용 관계와 적절한 노동 조건을 유지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조가 벌인 집회·시위 등을 협박이나 강요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탓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도 건설 현장에선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고 이동이 잦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노동시간)를 배정받기 어려워 단체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송주현 건설노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건설노조 활동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몰 것이 아니라 일시적 간접고용 상태인 건설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고용 조건을 어떻게 만들고, 노동 3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춘천지검의 유현정 인권보호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장 청구는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한 사안”이라며 “무리한 수사인지 여부는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에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등 영동 북부권(3지대)을 맡은 지대장으로 주로 건설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단종업체(전문건설사)와 조합원 채용 등에 대한 교섭을 맡았다.

방준호 김해정 장현은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