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 논란에 휩싸인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수정안을 오는 9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장시간 집중노동 문제가 불거진 뒤 정부는 노동자와 전문가 등 400여명을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면서도 큰 틀에선 예전의 설명을 반복한 데다, 추가로 5월부터 두 달 동안 설문조사를 한 뒤 수정안의 얼개를 내놓기로 해 ‘시간 끌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5월부터 두 달간 (근로시간 개편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을 정리하면, 정부는 5월부터 두 달 동안 시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방안 발표와 뒤이은 혼선 이후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다. 개편방안은 지난달 6일 발표 이후 시민들 반발 →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3월14일)→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3월16일)을 겪으며 혼란을 빚었다.

이 장관은 “지난 금요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해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3월15일부터 저와 차관 등이 41회에 걸쳐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401명의 의견을 들었다. 오해도 있었고, 막상 설명하면 그 정도면 좋다거나, 취지는 좋지만 작동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지난 한 달여 의견 수렴 기간의 소회를 밝혔다. 또 “개편안은 주 40시간제 안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설계인데, 경영계 중심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는 등 전보다 ‘개편방안=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설명을 반복했는데, 이런 설명이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외면한 채 주 최대 52시간제를 노동 시간 개편의 출발점인 양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다만, 거듭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경직성을 비판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특례 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줄인 탓에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며 (생산 일정 차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근로시간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불법,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편법 등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주 60시간 상한’에 대해서는 “(대통령 발언은)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며 “논의가 시간 경쟁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내용이 수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묻는 말에 이 장관은 “일단은 설문조사를 하고 우려가 있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노무사(직장갑질119)는 “이정식 장관이 개편안을 큰 틀에서 고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상태에서 여론을 달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