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해 재계를 만나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주69시간’ 풍자 영상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여론의 반발에 한풀 수그러든 모습이지만, 재계는 “주 69시간제는 왜곡”이며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주69시간제를 강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28일 오전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5개 단체와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제도개편 이후 이 장관이 처음 사용자단체와 만난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 상한을 공식화하면서 ‘주 최대 69시간제’(주 6일 기준)로 일컬어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주로 강조했던 이전 간담회에 견줘 ‘현장 우려’ 전달에 무게를 싣는 등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최근 화제가 된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영상은 유튜브 채널 ‘너덜트’에 올라온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주69시간제(주 7일 기준 80.5시간)’ 연장근로 유연화가 시행된 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모습을 가정한 내용으로 공개 3일 만인 28일 현재 조회수가 185만회에 달하고 있다.

다만 재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주 69시간제’를 옹호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이)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불규칙·집중·압축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또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며 연장근로 유연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만연한 오·남용 문제로 정부가 법 제도 개선까지 고민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이 부회장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도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