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최한 노동계 원로 간담회에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대해 “균형을 잃었다”,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등 쓴소리가 나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노동계 원로 6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나 당장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노동자와 미래세대, 국가 미래를 생각하며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간담회에선 노동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해 비판과 조언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가는 현재 노동개혁 상황이 우려스럽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려면 산별교섭 체제로 가야 하고 울타리 밖 700만여명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단협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노조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다 외부 회계를 받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노동자들은 5월부터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남는 건 투쟁밖에 없다. 노정 간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넷째)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다른 참석자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양보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과거 실패한 노동개혁을 교훈 삼아 정부가 균형 감각을 갖춰 대화와 타협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취약계층, 저임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두껍게 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가 전제되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뒤 “원로 선배들의 조언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깊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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