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 “국가가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며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데, 그것을 못 지켜서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 기업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조합이 정상화된다면 기업가치도 올라가고,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노조가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쪽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노조의 불법 행위가 경제의 발목을 사로잡는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도 있다”면서 투자 유치 불발의 이유를 노조 쪽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건설사로부터 월례비를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 문제가 언급되자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느냐”며 “누구도 이걸 문제 삼아서 불이익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조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건 아닌가”라며 “병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경 합동 ‘건폭(건설현장의 폭력)수사단’ 출범 등을 염두에 둔 듯 “지금 수사기관이 나서지만,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노조의 문제를 알고, 알리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도 거듭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노조 집행부가 회비를 어디에다 가져 쓰는지 궁금해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이다. 완전히 왕따 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중 한 참석자는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비리를 방치하는 사업주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변인은 “토론 전체 분위기는 노조 전체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고, 기업에 대해선 일부 언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