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4일 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극적 협상 타결로 안전운임제 유지·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8일째 이어온 화물연대 총파업도 마무리됐다. 화물기사들이 현업에 복귀함에 따라 철강·시멘트·석유화학·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던 물류 운송 차질은 차츰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경대응만 고수하다 뒤늦게 협상에 나서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태를 방관하면서 결국 막대한 경제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 7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불법행위 엄단’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국회 소관”이라는 논리로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다, 파업 4일째인 10일에서야 화물연대와 첫 협상에 나섰다. 지난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는 2003년부터 수차례 파업에 나섰는데, 운송료 인상을 넘어 화물운송시장 제도 개선이 핵심 요구였기 때문에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협상에 나섰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더구나 핵심 쟁점이 안전운임제 유지였던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국토부는 시간만 끌다 결국 파업을 촉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반대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시행한 뒤 일몰되는 조항이 생겼다. 화물연대는 파업 돌입에 앞서 안전운임제 유지·적용 확대 여부에 대한 국토부 입장 표명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언은 난맥을 풀기는커녕 매듭만 꼬아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국토부 입지를 좁혀놨고, 국민의힘은 12일 화물연대가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국민의힘 때문에 결렬됐다”고 주장하자 “우리는 교섭 주체가 아니다”(1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라며 협상 개입을 부인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가까스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이날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한다고 돼있어 일몰제 폐지와 연장을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또 국회에서 안전운임제를 유지할지 아니면서 한시적인 연장에 그칠지 논의 방향은 장담할 수 없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부터 ‘화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찬성해 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을 비롯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산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운수사 단체들과도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합의하고 15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