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아동 보호가정이 피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추진한다.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초기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분리 보호 조처된 아동이 머무를 시설 확충과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위한 입양 전 위탁 제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우선 전국 229곳 시·군·구에 올해 중 배치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배치 전에 4주간 160시간의 이론·실습·파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이 기존(2주·80시간)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늘어나는 80시간은 실습 24시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 56시간으로 구성됐다.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신설돼 13살 미만 사건을 전담수사하게 된다. 일선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다오학대 수사를 추가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즉각분리 등 현장 조처를 업무지침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중이다.

즉각분리 등 분리보호 된 아동이 머무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예정된 대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또 학대피해를 당한 0∼2살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게 보호가정 200여곳을 발굴하는 등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일시보호시설 또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입양 체계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도 추진된다. 주요하게는 입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며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