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이용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국시 문제 해결 없이는 의정협의체에 들어갈 수 없으며 향후 ‘비타협 전국투쟁’을 벌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이 다시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의협은 ’의사 국가시험 관련 입장문’을 내어,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해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대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 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명의 신규 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배출이 에정된 의사 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간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의정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수·전공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 인질극에 대해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의협은 30일 오후 1시 범의료계투쟁위원회 공동의장단, 시도의사회장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진행부 및 비상대책위원장단 긴급비상연석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사 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 구성의 선제 요건으로 의료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그간 의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충실히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 보건 측면에서 앞으로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해 생길 문제나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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