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를 써 그린 그림(샌드아트). 어른의 학대로 마음이 시들고 영혼이 죽어가는 아이를 묘사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지난해 정부가 파악한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명에서 3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 28명에서 15명이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43건으로 추계된다. 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이었다가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잠정치)는 4만1388건이었고, 이 가운데 3만70건이 학대로 판단됐다.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8년 2만4604건에서 22.22%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친모가 만 3살 딸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인천 미추홀구 사건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2021년까지 715명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 상담원 1명이 1년동안 관리해야 하는 사례를 현재 평균 64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 학대 사전예방과 재학대 방지, 피해 아동 적극 보호, 심층적·전문적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전국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72개소밖에 없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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