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일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은 중증질환이나 응급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이나 지역의 대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주민들이 의료 이용에서 소외된 현실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라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공공 병상 확충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전국을 의료 이용 현황에 따라 70개 지역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격차는 심각하다. 나이와 성 등 인구 특성 및 질병의 중증도를 반영해 예측한 사망자 수에 견줘 실제 사망자 비율(사망비)을 보면, 2013~2017년 기준 서울동남권의 사망비는 0.83이었다. 이 지역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응급센터가 각각 5곳이나 있어, 예측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 수는 적었다. 반면, 종합병원이 한 곳 있지만 지역응급센터가 없는 강원영월권의 사망비는 1.74였다. 응급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서울동남권의 사망비는 0.85로 예측된 비율보다 실제 사망률은 낮지만, 강원영월권은 2.09로 예측치보다 2배가 높다.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사망비 역시 인증을 받은 기관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컸다. 서울동남권의 경우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치료에 있어 의료의 질을 인증받은 기관이 각각 10곳과 6곳 있어 사망비는 각각 0.84와 0.8이었지만, 이런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속초권의 사망비는 각각 1.49와 3.08로 매우 열악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2017년 기준 충북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53.6명으로 서울의 40.4명에 견줘 1.3배 수준이었다.

이런 의료서비스 격차는 결국 더 나은 의료기관을 찾아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중증질환 및 응급 환자 사망률의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중증질환 환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로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진료를 받는 반면 의료시설이 열악한 경북도민의 경우는 23%에 그쳤다. 즉 지방에 있는 대다수 환자가 진료를 위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지역 간 건강격차의 원인으로 비수도권,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꼽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센터 등이 갖춰진 지역에서 입원 및 응급 환자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사망 비율이 대체로 낮았다”고 밝혔다. 또 중증질환 및 응급 분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겨도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협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구축 및 국공립 의료기관 사이의 협조체계 등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예산 규모 등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이진용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병원이 육성돼야 현재보다 응급상황과 질병 치료 등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며 “지방 공공병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국공립 병원이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인적 교류 및 교육 활성화 등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구 1천명당 병상 수가 12.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4.7개에 견줘 2.6배 높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병원 신설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남아도는 병상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불필요한 민간병원의 병상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