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등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도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가까운 지역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 현재는 중증질환자가 해당 지역에서 입원해 치료받는 비율이 서울은 93%인 데 견줘 경상북도는 23%로 큰 차이가 있고, 뇌혈관질환자의 사망률은 충북이 부산에 견줘 1.5배 높을 정도로 의료격차가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 의료 자원을 확충한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는 것과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먼저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권역에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신축된다. 영월권(영월·정선·평창),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이 대상 지역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필수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소병원을 ‘지역 우수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가 지역 우수병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지역 우수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전국 14개뿐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를 이곳에서 진료하도록 한다. 공주권이나 영주권과 같이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도 해소한다. 현재 재활의학이나 관절질환 등 18개 분야로 지정된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고 신규 발굴과 지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지역에서도 전문병원이 더 용이하게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내년 1026억원으로 늘려 응급·중증진료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의과대학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