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동안 벌인 집단휴진에 낮 12시 기준 전국 의원 10곳 가운데 3곳,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받는 전공의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만을 밝히면서 오히려 집단휴진 참가율을 더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의원 2만8691곳 가운데 8339곳이 집단휴진에 참가해 휴진 비율이 2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65.5%의 휴진율을 보인 세종시가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시 54.5%, 제주도 49.4%, 경남도 48.5% 차례였다. 낮은 곳은 전북(2.4%), 광주(10%), 울산(12.1%) 순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컸다. 오후 6시 기준으로는 20.9%로 휴진 참가율이 낮아졌다. 복지부는 오전에 휴진했다가 오후에 문을 연 병원을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견줘 의사협회 자체 집계에서는 전체 휴진율이 49.1%로 조사됐다. 의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고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이중점검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 집계가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에 참여하기로 한 전공의의 경우 89개 수련병원의 1만7000명 가운데 63개 병원의 7200명이 참여했다고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혔다. 지역별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서울·경기 3160명, 강원 370명, 충청 500명, 대구·경북 980명, 부산·경남 1500명, 호남 680명 등이다. 이날 휴진을 한 전공의 가운데 약 1500명은 의협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관치 의료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복지부는 60곳 4800명(전체의 31%)의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걱정이 많을 국민과 환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오늘 환자들에게 잠시 고통을 주더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의료 및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애초 의료계에서 10~20% 수준으로 예측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의료 영리화가 환자의 진료비를 폭등시키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대국민 명분을 내건 게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절반 이상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부산시의사회의 서용기 사무처장은 “파업 참여율이 높은 것은 원격진료의 부당함을 동네병원 의사들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본다. 부산엔 저소득층이 많다. 원격의료는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맞는 방법이다.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의 개업의인 김아무개(50)씨도 “(의료 영리화가 가속화하면) 기본적인 1차 진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휴진 참여 결정 이틀 만에 7200여명의 전공의가 참여하고, 면허 취소나 정지라는 강한 압박 속에 정부 집계로도 동네의원 3곳 가운데 1곳이 참여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의료계의 집단휴진 투쟁이나 의사협회의 결정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던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들까지 나서 지지 성명을 낸 것도 이전 집단휴진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환자들의 의료비만 크게 높이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정부의 의료 민영화 강행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 투쟁을 비판했던 인의협의 정형준 정책국장은 “2000년에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파업의 주된 이유였다면 지금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환자나 국민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다. 이 때문에 인의협도 의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한다. 다만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협상을 공개적으로 하고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도 함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제주 부산/허호준 김광수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