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말 철도파업에서 불붙은 민영화 논란이 이번엔 의료계로 옮겨붙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물론 의사협회·약사회 등 의료분야 직능단체들까지 가세해 의료 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집단휴업과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중앙집행위원회·전국지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의료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을 결의한 데 이어 오는 9일부터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15~16일에는 지역별 투쟁본부도 꾸릴 예정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회의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불가피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앞장서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2월13일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 의료와 관련없는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의료 민영화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앞서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 방안도 발표해 의료계와 갈등을 키워오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이 누적되면서 새해 들어 의료분야 노조와 직능단체 등의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환자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집회를 11~12일 열어 집단휴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도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전국분회장 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때 내놓은 ‘영리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가 자연인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현행 약사법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도입이 예고돼 온 것이나, 약사회는 거대 법인약국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동네약국의 몰락과 약값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의사협회를 찾아 달래기에 나섰으나 상황 반전에는 실패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5일 “애초 우리는 정부에 원격의료 원점 재검토, 영리병원 원점 재검토,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문 장관은 앞의 두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 않았고, 협의체 구성도 대통령이 아니라 복지부 차원으로 낮춰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통상 보건의료제도와 관련해 의사회, 약사회, 노조 등은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보건의료정책이 소수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대형병원 위주로 펼쳐지다 보니, 의사·약사회와 보건의료노조가 동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