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동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민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시장화·산업화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셈이다.

복지부는 오는 21일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자·간병인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내실화,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 및 서비스 질 개선, 간병 로봇 개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현행법엔 간병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간병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기준과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간병인의 활동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경우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 4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급성기 병원 중심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