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2020년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했던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 위원장’으로 내세워 대정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매주 필수의료 현안을 의논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양쪽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는 6일 밤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최대집 전 회장 주도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 투쟁을 주도한 인물이다. 의협 범대위는 지난 3일 그를 범대위 투쟁분과 위원장에 임명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대집 투쟁분과 위원장은 회원들에 대한 서신을 발표해 의사 회원들을 결집시키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임을 다시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 의협은 또 이날 밤부터 7일 아침 8시까지 대통령실 근처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내놓을 예정이다.

의료계는 그간 정부와 대화 기조를 보여온 의협 집행부가 ‘대정부 강경파’로 꼽히는 최 전 회장을 다시 불러들인 데 주목한다. 복지부가 최근 전국 의대 대상 증원 수요를 조사해 발표하는 등 2025학년도 신입생 증원 방침이 구체화하자, 의협이 협상보다는 집단행동 같은 강경책으로 정부 정책을 저지하는 데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재선을 노리는 현 집행부가 의협 내부 여론을 의식해 대정부 ‘강공’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협 사정을 잘 아는 의료계 관계자는 “노선이 선명한 직전 회장을 범대위에 들인 이상 집행부가 강경 기조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정부와 의협 양쪽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이 고령화에 맞춰 의사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경우 (75살 이상의) 후기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한 2008년 이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대폭 늘렸다. 특히 한국처럼 지역별 의사 수 편차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의사 수를 많이 늘려 이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은 지금도 의료 수요 대비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한국의 평균 의료 이용 횟수나 병상 수, 코로나19 유행 때 (확진자들의) 사망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국내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시스템에) 우려스러운 일이 나타난다고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의사가 3만8000명 과잉돼 있다. 일본은 복지부 설명처럼 의대 정원을 전폭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100명·200명 정도 늘렸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3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양쪽이 계산한 의사 수급 추계를 토대로 적정 의사 인력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 묶음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울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울산지역 의료계 인사들과 만나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취약지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동 운영 △노인성 질환·재활 등 포괄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우수한 권역을 선정해 3년간 최대 500억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보 적립금이 아닌 재정을 투입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