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자치단체와의 법적 분쟁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약물중독 치료공동체(다르크·DARC)인 경기도 다르크(경기 남양주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중독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마약 중독자를 처벌만 할 게 아니라 재활 기회를 보장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국립법무병원 등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마약중독 재활시설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다르크는 혐오시설이 아닌, 치료·재활 공동체다. 마약 중독자(약물 의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건강한 상태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협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다르크는 최근까지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마약을 끊으려는 재활자 15명에게 주거 공간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남양주시가 이 시설이 지자체 신고 없이 운영됐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행정처분으로 퇴거시키면서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주변 주민들도 ‘학교 주변에서 위험 시설 운영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지자체에 제기해왔다.

경기도 다르크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달 16일 시설등록규정에 맞춰 시설등록 신고를 했고, 재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남양주시가 운영을 허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임상현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은 이날 회견에서 “재활 의지를 갖고 입소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퇴소했고,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게 됐다”며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비용 부담으로 더는 시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입소자들도 “다르크는 (교도소 등) 법무부 시설과 달리 범죄자들을 가둬두는 곳이 아니다. 중독 분야 전문가와 (중독정신의학) 교수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 의존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소자들에겐 (사회·가정으로 복귀하려면) 경기 다르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희를 치유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자녀로 바라봐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마약 중독 치료·재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연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2018년 1만2600명에서 지난해 1만8400명으로 4년 새 46% 늘어나는 등 정부 단속은 강화됐지만, 이들이 마약에 다시 손대지 않게끔 도울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집중 치료와 재활시설 확충 등 (마약 중독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마약 문제를 범죄 대응의 차원에서 단속·처벌 위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마약중독자들은 마약을 시작하며 경제적·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입원 등)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외래 치료와 재활상담·생활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입소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재활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